KSCR G10 Cumulative

통합적

hollistic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시간적 관점

시대적 배경/사회적 맥락에 초점 둠

시간적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것

1. 오늘날 인류의 정신적/물질적 토대

2.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상 가능

공간적 관점

위치, 장소, 분포유형, 형성 과정, 이동,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

공간적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것

한 지역의 특성, 여러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음.

1. 각 지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이에 따른 지역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정의의 의미

각자가 받아야 할 적합한 몫을 주는 것

정의의 필요성

1. 기본권 보장: 정의가 없다면 구속, 감시, 고통과 차별등이 일어남

2.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둘의 갈등을 막기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움 —> 사회갈등 완화

공동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한 것

개인선

개인이 행복한 것

특수적 정의의 분류는?

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시정적 정의

손해와 이익의 동일한 변상,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시켜주는 정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다름사람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만큼 받는 것

분배적 정의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

교환적 정의

같은 가치를 지는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

분배적 정의의 필요성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희소성과 유한성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함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업적, 능력, 필요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

업적에 따른 분배의 장점

1. 성취한 결과의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쉬움

2.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업적에 따른 분배의 단점

1. 과도한 경쟁을 촉구해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음

2.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려움

3. 능력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소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음

업적에 따른 분배 사례

성과 연봉제, 장학금 (성적)

능력의 따른 분베

개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장점

1.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 제공

2.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재능 발휘 할 수 있음 —> 성취동기 상승, 따라서 업적이 올라감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

1. 능력 평가 기준이 없음

2. 선천적 자질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등 우연적 요소에 영향이 큼

3. 사회/경제적 약자 소회감 유발 및 사회불평등

능력에 따른 분배 사례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입사원선발 (잠재 가능성을 보고 선발)

필요에 따른 분배

사람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함

필요에 따른 분배의 장점

1.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 지원 —>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 보호

2. 사회 안전망 마련 —> 사회 불평등 완화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

1. 사회 자체의 능력 따라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음

2. 일하려는 동기가 약화됨 (성취동기 감소) —> 경제적 효율성/생산성 떨어짐

필요에 따른 분배 사례

기초생활수급비, 장학금 (가정형편)

업적

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 성취해 놓은 일이나 이루어 놓은 성과를 의미. 업적은 능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능력이 있어도 업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능력에 따른 분배도 필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업적을 내기 어려움

자본주의 분배 정의

1.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몫을 분배하는 것

2. 권력, 명예, 재화, 기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분배의 대상으로 함

자본주의 분배 정의의 기준

자유경제:

1.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 중시

2. 결과의 차이 인정

3.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사회주의 분배 정의

1. 모두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

2.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함

필요에 따른 분배 사례 (사회주의)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현대 사회 분배 정의

1. 분배의 기준보다 분재의 절차 강조

2.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 —> 노직의 자유주의 정의관과 비슷

현대 사회 분배정의의 특징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 자유경쟁으로 인해 빈부격차 심해짐

복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분배의 관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 제공

선별적 복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 제공 (e.g. 소득에 따라 나누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대 사회 분배 정의 사례

중국: 정치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 따라서 둘을 혼합한 현대 사회 분배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자유주의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 (공동체 < 개인)

2.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시 (이것이 잘 지켜지면 공동체도 번영한다고 생각)

자유주의의 특징

1.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음

2.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구별됨

자유주의적 정의관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움

2.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특정 삶의 방식 강요 x)

3.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 국가보다 개인의 노력을 우선시함

자유주의의 국가관

국가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됨

국가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 태도, 사상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 사상가

롤스, 노직

공정의 정의 (롤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면 결과도 공정함

롤스의 자유주의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 (=공정한 절차):

1. 기본적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함

롤스의 국가관

복지국가: 국가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지 않지만,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노직의 국가관

최소 국가: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기능만 하는 것 (강압, 절도, 사리로부터 보호; 계약 집행)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1. 개인의 자유: 최소국가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2. 소유권 절대적 보장: 정당한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얻은 재산의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이며 강제적 재분배 및 복지 국가 비판

공동체주의

1.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

2.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연고적 (연결되어 있다) 자아라고 보는 사상

공동체주의의 특징

1. 개인을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로 봄

2. 인간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집단이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와 구별됨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움

공동체주의의 국가관

1.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합리적인 분배의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각자의 몪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장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지나치게 중시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단점

• 공동체의 목적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공동체에 의한 가치의 통합등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음 (집단주의, e.g. 일본의 카미카제 자살특공대 - 집단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일)

• 공동체의 목적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할 수 있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대표 사상가

매킨타이어, 왈처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단점

개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다함께 망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공유지의 비극: 모두가 공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이익 얻기 위해 너도나도 사용 —> 공유지 페허가 됨 —> 모두 망함)

왈처의 공동체주의

• 개인의 자유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 분배정의: 역사/맥락 따라 사회마다 다른 수 있음,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분야 사이 각각의 사회적 가치와 분배 기준 존재 —> 분배 기준이 각자의 차원에서 잘 지켜지는 것 = 정의

다원적 평등 (왈처)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를 때 000이 실현 될 수 있다.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맥락 안에서 의미를 가짐 —> 공동체의 유산/문화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