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자원 환경 문제의 이해 & Part 2 자원과 경제, 경제와 환경

자원경제학이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하는 학문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과 자본도 들어가지만, 수업에서는 천연자원을 의미함)

바람직한 자원 이용 기준

효율성, 형평성(=지속 가능성=공정한 자원 분배)

효율성이란?

주어진 자원으로 얻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

형평성이란?(공정한 자원 분배란?)

편익과 비용이 사람, 국가, 세대 사이에 불편부당하게 배분하여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것이며, 편익과 비용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천연자원의 시장실패
시장이 ( ) 과 ( ) 을 갖추지 못하는 현상으로, 시장의 선택이 바람직한 ( ) 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효율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자원 배분

천연자원 시장실패 요인 4가지

소유권 설정, 집행 어려움, 외부효과, 공공 (집공소외)

자원경제학(vs 환경 경제학)

자연에서 경제로 들어오는 원료, 에너지 등의 천연자원이 유입,이용, 관리 과정.

환경경제학(vs 자원 경제학)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오염물질(폐기물 등)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물질균형접근법 정의

자연으로부터 경제로의 천연자원 흐름과 경제로부터 자연으로의 폐기물 흐름은 균형을 이루며, 열역학법칙에 기초를 둠(닫힌 계에서 성립)

경제활동에 투입된 원료물질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폐기물 등으로 자연환경에 환원된다는 원리(교과서)

물질균형접근법이 자원과 환경 문제에 관해 가지는 2가지 함의

1) 모든 천연자원 이용하는 경제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폐기물을 반드시 유출한다

2) 천연자원을 다른 형태의 물질이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됨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무에서 생기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뀔 뿐,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경제로 공급된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은 폐기물의 흐름과 양이 같아야 한다.

열역학 제 2법칙(이용 가능성 제약)

물질은 변형될수록 이용도가 떨어지며 이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인류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의해 가속화됨.

따라서 이용 가능한 전체 물질의 양은 제한됨

1차 에너지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원. 열이나 힘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 전환될 수 있는 물질이나 자연현상으로서 석유, 석탄, 가스, 핵, 바이오매스, 햇빛, 수소 등

2차 에너지

1차 에너지의 변환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로서 전력, 석유제품

최종 에너지

수송이나 송배전 등을 거쳐 소비처에 사용되는 에너지

toe

석유환산톤. 1톤 원유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원 양을 TOE로 계산해 서로 다른 에너지원 양 비교하거나 합할 수 있다

자원이란?

1) 존재하는 조건에서 ( ) 하고 가치 있는 모든 물질로 ( ) 을 의미
2) ( ) 과 ( ) 에 따라 달라지는 ( ) 개념
3)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 은 자원이나 ( ), ( ) , ( ) 로 만들어진 물질은 자원이 아님

유용, 천연자원, 시간, 공간, 상대적, 투입물, 자본, 노동력, 기술

자원의 조건 3가지

존재와 활용법, 이용 가치, 희소성(물리적 양이 아닌 수요 대비 공급이 제한적)

고갈성 자원(재생불가능 자원) 정의

전체 자원량 고정되거나 이용 속도 대비 낮은 자연적 재생률 가지는 자원

자원 부존량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체 자원량

자원의 고갈이란?

자원 채굴량 혹은 이용량유량이 0인 상태

자원 부존량은 ( ) 개념으로서,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 )이나 ( ) 에 의해 영향을 받음

동태적, 가격, 기술 조건

유량자원 정의의 2가지와 예시 하나

1) 인간이 영향 미칠 수 없는 사전에 정해진 수량이나 질을 가지고 공급

2) 사용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자원

태양 복사에너지

저량자원 정의와 그래서 생기는 문제

저장과 추출이 가능한 자원. 따라서 시점 간 선택의 문제가 생김(동태적)

최대지속가능자원량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원량. 양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이 만드는 자본과의 차이. 이 점에서 순재생산은 0

멸종임계자원량

생물종 유지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 수.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 부족해지면 스스로 회복 어려움

최대 지속가능 자원량과 멸종 임계 자원량도 생물종의 ( ) 특성과 ( ) 에 따라 값이 다를 것임

유전적, 서식 환경

최대 지속가능 자원소비량(MSY)

자원량을 줄이지 않으며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자원량. 자원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충족한 후, 최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도출

MSY의 맹점(단점)

자원 이용 가치, 소비 비용, 세대 간 배분 문제 등 미반영하기에 항상 최적 선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