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 330 Lecture: Financial Regulation and Banking
금융 위기 요약
금융 위기 및 자산 변환의 개념
1. 금융 위기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하고 광범위한 쟁점으로, 21세기에는 주로 주택 버블의 붕괴와 기인한다.
주요 키워드: 모기지 담보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사모 펀드(private equity), 은행 대차대조표(Bank balance sheet),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금융 규제(financial regulation), 신용 파생상품(credit default swap), 담보화 부채 의무(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금융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 은행 자본(bank capital), 준비금 이자(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유동성(liquidity),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2. 자산 변환
자산 변환(asset transformation)은 금융 기관이 자산의 형태를 바꿔 더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 고객의 저축을 모아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과정.
대출 및 은행의 자산과 부채
1.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기본 구조
대차대조표는 은행의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도구로, 주요 구성 요소는 자산과 부채이다.
자산(Assets): 소유하고 있거나 부채가 있는 것
부채(Liabilities): 소유한 자산을 제외한 모든 것
순자산(Net Worth): 자산 - 부채
2. 준비금 및 자산의 중요성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고, 이 금액을 대출에 사용하며 이자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준비금 비율: 특정 비율의 예금을 준비금으로 보유
예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100의 준비금 중 10%는 준비금으로 보유, 나머지 $90는 대출에 사용.
3. 대출 종류 및 비율
대출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 및 산업 대출, 부동산 대출, 소비자 대출 등이 포함된다.
상업 및 산업 대출: 총 대출의 14%
부동산 대출: 총 대출의 23%
금융 규제와 시스템 안정성
1. 금융 규제의 필요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규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금융 기관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는 은행이 보유하는 총 자산의 비율을 정해야 함.
자본 자산 비율: 최소 10%
2. 의사결정과 체계의 변동성
금융 위기 시기에 은행의 자산이 불량화될 위험이 커지며,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경우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과거 금융 위기에서는 많은 금융 기관이 자산이 불량화되면서 문제를 겪었다.
금융 기관의 관리 절차
1. 은행 관리의 주요 목표
은행은 투자와 대출의 위험을 관리하며, 예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
2020년 3월에는 연준이 준비금 요건을 폐지하여 은행들이 더 광범위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 대출의 안정성과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금융 기관들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여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금융 위기 요약
금융 위기 및 자산 변환의 개념
1. 금융 위기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하고 광범위한 쟁점으로, 21세기에는 주로 주택 시장의 과열과 부실 대출의 확산으로 인한 주택 버블의 붕괴와 기인한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금융 상품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전체 시스템으로 전이되었다.
주요 키워드에 대한 상세 설명:
모기지 담보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주택 담보 대출 채권들을 한데 묶어 유동화한 증권이다. 투자자들은 이 증권을 통해 모기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상환 불능이 발생하면서 가치가 급락하여 위기를 초래했다.
사모 펀드(private equity):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거나, 공공 시장에서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펀드이다. 금융 위기 중에는 부실 자산 인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이 부각되기도 했다.
은행 대차대조표(Bank balance sheet): 특정 시점의 은행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은행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치 하락은 은행의 재무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text{레버리지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이 비율이 낮으면 은행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자산 가치가 소폭 하락해도 파산 위험이 커진다.
금융 규제(financial regulation):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및 정책이다. 금융 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과 같은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신용 파생상품(credit default swap, CDS): 특정 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처럼 거래하는 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나, 금융 위기 시에는 무분별한 거래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담보화 부채 의무(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주택 대출, 기업 대출, 회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한데 묶어 등급별로 나눈 후 판매하는 복합 금융 상품이다. 하위 등급의 주택 담보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CDO의 가치가 폭락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금융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상품으로, 주로 헤지(hedge)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된다. MBS, CDS, CDO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은행 자본(bank capital): 은행의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흡수하여 은행의 파산을 막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자본의 건전성은 은행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준비금 이자(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보유하는 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되어 은행이 준비금을 초과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동성(liquidity): 자산이 현금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은행은 예금 인출 등 단기 부채 상환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 및 투자의 형태로 연결해주는 금융 기관의 핵심 기능이다.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 중개 기관이다.
2. 자산 변환
자산 변환(asset transformation)은 금융 기관, 특히 은행이 예금 등 단기성 부채를 조달하여 이를 대출 등 장기성 자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금 공급자(저축자)와 자금 수요자(대출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및 유동성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 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단기 자금(부채)을 은행이 모아 장기 주택 대출(자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대출 및 은행의 자산과 부채
1.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기본 구조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은행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재무 보고서이다. 이는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자기자본(Bank Capital 또는 Net Worth)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자산(Assets): 은행이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자원이다. 현금(Cash), 법정준비금 및 초과준비금, 다른 은행에 대한 예치금, 정부 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Loans) 등이 포함된다.
부채(Liabilities): 은행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등 고객의 예금(Deposits)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연방 기금 차입(Federal Funds Borrowing), 재할인 창구를 통한 차입(Borrowing from the Federal Reserve) 등도 포함된다.
순자산(Net Worth): 은행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분으로, 은행의 자기자본(Bank Capital)을 의미한다. \text{순자산} = \text{자산} - \text{부채} 이는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며, 순자산이 양수여야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2. 준비금 및 자산의 중요성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 형태로 보유하는데, 이를 준비금(reserves)이라고 한다. 준비금은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법정 준비금(Required Reserves): 법적으로 의무화된 최소한의 준비금 비율에 따라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다.
초과 준비금(Excess Reserves): 법정 준비금을 초과하여 은행이 자발적으로 보유하는 준비금으로, 유동성 관리와 대출 기회 모색에 활용된다.
준비금 비율: 예금 대비 준비금의 비율을 나타내며, \text{준비금 비율} = \frac{\text{준비금}}{\text{총 예금}} 으로 계산된다. 이 비율은 통화량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시: 고객으로부터 100의 예금을 받았을 때, 준비금 비율이 10\%라면, 은행은 1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0는 대출에 사용한다. 이 90가 다른 곳에 예금되면 해당 은행은 또다시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예금 창출과 신용 확대, 즉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3. 대출 종류 및 비율
은행 대출은 상환 기간, 담보 여부, 대출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대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익원이다.
상업 및 산업 대출(Commercial & Industrial Loans): 기업의 운영 자금, 시설 투자 자금 등으로 제공되는 대출로, 주로 단기 성격이 강하다. 전체 대출의 약 14\%를 차지한다.
부동산 대출(Real Estate Loans): 주택 담보 대출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대출이며, 담보가 있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체 대출의 약 23\%를 차지한다.
소비자 대출(Consumer Loans): 개인의 자동차 구매, 학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공되는 대출이다. 무담보 대출의 경우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
금융 규제와 시스템 안정성
1. 금융 규제의 필요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개별 금융 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연쇄 파산 위험(systemic risk)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에 의해 유지된다. 특히,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규제 목표이다.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자기자본 없이 부채로만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소 비율을 규정한다. 이는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파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이고 총 자산이 100이면 레버리지 비율은 10\%이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작은 자산 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파산할 위험이 커진다.
자본 자산 비율(Capital-to-Asset Ratio): 국제적으로는 바젤 협약(Basel Accords)을 통해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소 10\% 이상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유지를 권고하며, 이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완충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사결정과 체계의 변동성
금융 위기 시기에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이는 은행의 자산 가치 하락(불량화)으로 이어진다. 대출의 불량화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은행의 자본을 잠식하며, 심각할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산 또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이는 바젤 협약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과거 금융 위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모기지 담보 증권(MBS) 및 담보화 부채 의무(CDO) 등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대규모로 부실화되면서, 이를 보유했던 많은 금융 기관들이 심각한 자본 잠식 문제를 겪었고, 이는 연쇄적인 파산 위기로 이어졌다.
금융 기관의 관리 절차
1. 은행 관리의 주요 목표
은행은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 및 부채 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 은행은 대출 및 투자의 위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예: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이자율 위험). 동시에, 예금 인출과 같은 일상적인 유동성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부채 조달 비용을 최적화해야 한다.
신용 위험 관리(Credit Risk Management): 대출 채무 불이행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차주 심사,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유동성 확보(Liquidity Provision):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은행은 즉시 현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충분한 현금성 자산(초과 준비금, 단기 유가증권 등)을 보유해야 하며, 필요시 중앙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뱅크런(bank run)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
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 규제 및 중앙은행 정책도 유연하게 변화한다.
2020년 3월 연준의 준비금 요건 폐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예금 기관에 대한 법정 준비금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을 더 자유롭게 대출 및 투자에 활용하여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준비금 제도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은행 대출의 안정성 및 자본 적정성 보장: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의 안정성과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의 핵심 과제이다.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은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macropudential policy)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론
금융 기관들은 복잡한 시장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적절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며, 금융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금융 기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