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Comp Gov - Quick Reference Notes (2.1–2.5)

2.1 States, Governments, Regimes, and Nations

• State: 정의된 영토 내 인구에 대한 주권(sovereignty)을 공공 기관을 통해 행사; 폭력에 대한 독점; 군대 유지; 국제적 인정; 베스트팔렌 조약(1648)에 의해 공식화.

• Nation vs. State: Nation은 소속감(언어, 문화, 민족성, 정체성)을 가진 집단; Nationhood는 국가 경계와 일치하거나 충돌할 수 있음; Nationalism은 통합 또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Regime vs. Government:

  • Regime: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규칙 및 시스템; 개별 지도자를 넘어 지속됨; 체제 변화는 점진적인 개혁, Revolution 또는 coup d’état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

  • Coup d’état: 소수 집단(종종 군부)에 의한 정부 전복.

  • Revolution: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에 기반한 전복.

  • Government: 현재 정치적 권위를 가진 개인 및 집단;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주로 선거를 통해 변화함.

  • 비유: State = 정치의 기계; Regime = 운영 프로그램; Government = 운영자.

• Concepts in practice:

  • States, governments, regimes, 및 nations는 정책과 정치 생활을 형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함; 정당성(legitimacy), 안정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 구분이 중요함.

2.2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 네 가지 기본 Regime 유형: Liberal democracy, Illiberal/Flawed/Hybrid democracy, Authoritarian state, Totalitarian state.

• Democracy 정의: demos(국민) + kratia(권력);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경쟁, Liberty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 Democracy의 기원: 아테네(공공 참여, sovereignty); 로마 공화정(republicanism, 권력 분리, 대표성); 마그나 카르타(due process, Rule of Law, liberty); 의회 및 입법부 발전.

• Liberal democracy 특징: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Civil liberties; Rule of Law; Independent judiciary; 개방된 Civil society;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소수 대표 그룹의 책임 및 보호 (일부 경우 할당제, 위원회).

• AP 교육과정의 Democratic regimes: United Kingdom, Mexico, Nigeria; Mexico와 Nigeria는 불완전/지연된 democratic consolidation을 가짐.

• Illiberal/Hybrid regimes: 선거가 불완전할 수 있음; 일부 Civil liberties는 존재하지만 다른 것들은 제한됨 (예시: Putin 치하의 Russia; PRI 치하의 Mexico).

• Authoritarian regimes: 비민주적, 소수 엘리트 통치; 지도자 선출에 대한 대중의 역할 제한적; 개인의 Freedom 제한됨; 제도화될 수 있음 (예시: China, Russia, Iran).

• Totalitarianism: 고도로 중앙집권적, 이념 중심적, State, Society, Economy를 변혁하려 함; 폭력을 사용하여 제도를 재편성함 (예시: 스탈린주의 USSR, 마오쩌둥 China, 나치 Germany; 오늘날 NK).

• Rule of Law vs Rule by Law: Democracy는 Rule of Law를 적용함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법의 동등한 적용); Authoritarian regimes는 Rule by Law에 의존할 수 있음 (권력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며, 공무원은 규칙에서 면제됨).

• Civil Society: 국가 외부에서 이익과 민주적 행동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조직 (교회, NGO, 학교, 클럽).

• Civil Rights vs Civil Liberties: Civil rights = 평등; Civil liberties = 자유; Liberty는 제도와 정책을 통한 긍정적 Freedom을 포함; 둘 다 Rule of Law에 의존하며 State에 따라 다름.

• Democratization: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 20세기 성장, 21세기 역행 경향; democratic consolidation은 역전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함.

• Theories of Democratization:

  • Modernization: 경제 발전, 교육 → 참여 및 권리에 대한 요구;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설명적 공백이 있음.

  • Elites: 엘리트의 계산 및 전략적 권력 분배; 엘리트는 Democratization에 저항하거나 수용할 수 있음.

  • Society/Civil Society: 풀뿌리 민주적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중 조직 및 동원.

  • International Relations: Democrat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투자, 압력, 아이디어).

  • Culture: 민주적 규범을 형성하는 역사적/종교적/철학적 토대; 테스트하기 어려움.

• Democratic Backsliding factors:

  • Modernization: 중산층 부재 또는 붕괴는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조장; 비민주적 State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Elites: 자원 통제 및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Democratization을 막을 수 있음.

  • Civil Society: 약한 비국가 기관은 반제도주의와 Populism을 가능하게 함.

  • International Intervention: 외부 행위자들이 민주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함.

  • Culture: 민주주의가 서구적 가치인지에 대한 논쟁; 결정론적 문화적 주장에 대한 주의.

• Important reminder: 비민주적 regimes도 광범위한 지지, 낮은 강압, 인지된 이점을 통해 제도화되고 Legitimacy를 가질 수 있음.

• How nondemocratic regimes stay in power:

  • Coercion and surveillance (디지털 모니터링 포함).

  • Co-optation: 행위자들을 Regime에 유리한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 (corporatism, clientelism).

• Corporatism vs. Clientelism:

  • Corporatism: 국가가 승인한 조직이 공공 대표를 독점; 비국가적 집단을 제한; 예시로는 PRI 시대 Mexico, China.

  • Clientelism: 정치적 지지에 대한 대가로 혜택 제공; rentier states를 생성; 예시로는 Iran, Russia, Nigeria; 일자리, 계약, 공공재, 뇌물 등을 포함할 수 있음.

2.3 Sovereignty, Power, and Authority

• Key definitions:

  • Sovereignty: 국가가 영토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능력.

  • Authority: 사회/정부를 대신하여 권력(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합법적인 통제.

  • Power: 강압, 설득 또는 리더십을 통해 행동을 지시하는 능력; Authority의 집행을 가능하게 함.

• Interrelation: Power와 Authority는 다양한 출처(종교, 경제, 헌법, 선거, 군사력)에서 나옴.

• Sources of Power & Authority:

  • Constitutions, Religions, Military forces, Political parties, Legislatures, Popular support.

• Threats to Sovereignty:

  • Internal: 경제적 의존성, 사이버 보안 위협, 정치적 불안정성, 사회 불안, 민족/종교적 긴장, insurgent movements.

  • External: Globalization, transnational terrorism, 환경 문제, supranational organizations (UN, EU, WTO).

2.4 Legitimacy and Stability

• Legitimacy types:

  • Traditional legitimacy: 오랜 패턴(군주제, 종교, Nationalism).

  • Charismatic legitimacy: 개인의 미덕이나 비범한 리더십에 기반함.

  • Rational-legal legitimacy: 법률, 선거, Rule of Law를 통한 Legitimacy.

• Additional factors strengthening Legitimacy:

  • Nationalism, 공유된 political culture/ideology, 공유된 종교,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 State 주도 경제 성장의 성공.

• Political stability: 안정적인 통치, Rule of Law, 예측 가능한 통치 및 서비스 제공.

• Promoters of Stability:

  • Free and fair elections, political efficacy, 경제 성장, 낮은 corruption.

2.5 Federal and Unitary States

• Federal system: 정부의 여러 계층 사이에 법적/헌법적으로 Power가 분할됨; 국민에게 더 가깝고; Power를 분산시키며; 소수 집단을 보호함; subnational Power는 상당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며; asymmetric일 수 있음.

  • Federal system의 예시: Mexico, Russia, Nigeria (일부 경우 asymmetric federalism 존재).

• Unitary system: 중앙 정부가 Sovereignty를 가짐; subnational governments는 중앙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존재함; Power의 Devolution이 발생할 수 있음 (예: United Kingdom의 Scotland).

  • Unitary system의 예시: China, Iran, United Kingdom (참고: United Kingdom은 Scotland 등에 Power를 Devolution함).

• Visuals는 Unitary, Federal, Confederal 구조에서 다른 중앙-subnational Power 관계를 보여줌.

Quick reference states and regimes (illustrative examples)

• 언급된 State 및 Regime 유형의 예시: United Kingdom (UK), United Mexican States (Mexico), Islamic Republic of Iran, Federal Republic of Nigeria, Russian Feder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표시된 Regime 분류에는 Liberal Democracy, Democracy, Authoritarian, Illiberal Democracy/Competitive Authoritarian이 포함됨.

• 참고: Regime 유형은 시간 경과에 따라 State 내에서 다양할 수 있음; 이 스냅샷은 자료에서 사용된 특정 분류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