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3 한국어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개요
- 주요 정보
- 출생 및 사망: 1806~1873
- 국적: 영국
- 직업: 철학자, 정치경제학자
- 학문적 배경: 경험주의 인식론, 공리주의, 윤리학,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
- 경력: 동인도회사에서 35년 근무,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활동, 여성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 역사적 위치: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
- 주장: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통제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
자유론의 주요 개념
- 권력의 성격과 한계
-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집단의 간섭 금지
- 사회의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행사 정당화 불가
- 자기보호 원칙: 인간사회에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인류의 공익과 행복을 위해 중요
- 정치적 압제뿐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다수의 횡포"를 견제해야 함
-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장
유일한 정당한 간섭의 이유: 자기보호
- 문명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권력이 행사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적용
- 미개 사회에서는 전제정치가 정당화될 수 있음, 그러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만 정당화 가능
자유의 원칙: 자유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적용
사회적 책임
- 개인의 자발성이 외부의 통제에 종속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 법적, 사회적 반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
- 공동작업이나 동포를 돕는 행위는 강제가 정당화됨
자유의 세 가지 영역
- 양심, 사상, 감정의 자유
- 기호의 자유와 그것을 추구할 자유
- 자신의 특성에 맞게 삶을 설계할 자유도 포함 (비록 그것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린 것일지라도 간섭 금지)
- 결사의 자유: 성인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말고 자유롭게 모임 결성 가능
-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좋음을 추구할 자유
-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류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의견 표현의 자유
- 침묵을 강요받는 의견은 진실을 함축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인 의견이 올바르다고 가정하는 것은 드물거나 아예 없는 일
- 서로 대립하는 의견의 논쟁을 통해 진실을 추구해야 함
- 기존의 통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
- 주장 자체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정한 토론의 조건
- 모든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절제된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태도가 중요
- 공격적 태도를 피하고 공감을 위한 정중함 필요
- 심각한 문제: 궤변, 사실 은폐, 상대 의견 왜곡 등의 비윤리적인 토론 행동
- 무절제한 토론 방지: 비난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태도 필요
긍정적인 토론 태도
- 부정적 태도
- 자신을 변호하는 데에 솔직하지 않거나 악의, 편견을 드러낼 때
- 타인의 감정에 관용적이지 않을 때
- 긍정적인 태도
- 상대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정직하게 진술
- 상대의 불리한 점 과장하지 않고, 유리한 점 숨기지 않기
질문 및 토론 제안
-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유로운 사회인가?
- 사회가 개인에게 강제나 통제를 가하는 경우는?
- 타인의 생각이나 사사로운 행동을 섣불리 비난하는 경우에 대한 도덕적 관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