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법률

국유림종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______________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___________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 10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__________________을 초과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연간입목생장량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_______또는 \_______할 수 있다.

매각, 교환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_______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_____할 수 있다.

허가, 대부

국유림의 대부 등의 기간은 \____년 이내

5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도시숲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겨완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생활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경관숲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숲 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__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_________________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_____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10

벌채 후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

원목

목재 또는 모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모재가 포함된 제품

목재제품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____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________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백두대간 보호 계획의 수립 : _____________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환경부장관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_____________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한북정맥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낙동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한남금북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금남호남정맥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사방사업법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지보전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해안 방제림 조성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___________은 사방사업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____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5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로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산림교육법

________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5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산림기본법

_________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_________은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ㄸ라라 산림기술진흥계호기을 _______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산림청장, 5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을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5

산림욕장 면적

5000

치유의 숲 면적

10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

3000

도시, 공단, 주용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시, 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______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___________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장기계획을 \________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10

_________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5

_________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____년 전구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매

하류의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제 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 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제 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계의 양안 5000m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제 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해서 _______________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진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국유림법

국유림의 기본원칙:

•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___________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______의 안정적 공급

• 자연친화적 구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__________ 증진

•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________향상

이익도모, 임산물, 공익기능, 삶의 질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________에 대해서 조사

생장량

국유림 종합계획: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과 ________사업시행에 소요되는 ______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추진방법, 경비

보호협약의 기간은 ____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____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5, 5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여 공,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__________________및 \_________________등을 시범림으로 조성 가능

조림성공지,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____________을 지정하여 운영

국민의 숲

산림공동사업:
농산촌 지역의 _______*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_*__________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산림소득, 산림공익시설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계획을 _____년마다 수립

10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_________계획을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유림확대, 10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__________을 설치하지 못한다

영구시설물

산림청장은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_________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 _____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및 임산연료의 공급

• _____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재해예방, 재해, 용재

국유림:

• 보존국유림

• 도서지역에 있는 귝유림으로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_______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 제외

10만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도지사, 산림청장, __________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산림경영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____, ____

지황, 임황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유림

• ________등이 된 국유림

• ___________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 ____________ 북방지역의 국유림

대부, 군사상, 민간인통제선

용기묘, 파종조림, 수하식재,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조림성공 시범림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경제림육성시범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람

숲가꾸기 산림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임업기계화 산림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복합경영시범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산림인증 시범림

국민의 숲 지정기준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

• 면적이 __________m2 이상

5000

_______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_____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10

_____________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________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10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목재이용법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목재문화지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 목재의 _, _ 현황

•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 목재 및 목재제품의 ________ 수급 계획

•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___________의 육성방안

공급, 유동, 장단기, 전문인력

__________는 _____년마다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5

산지란 __________에 나오는 토지

산지관리법

산지의 지형, 토양, 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

생태적 산지전용

___________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_______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시도지사, 10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핵심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완충구역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금북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싸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금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부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호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낙남정맥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 나무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부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

황폐지

\______________은 사방사업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_______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5

사방사업은 \________의 사업으로 한다

국가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1000이하

황폐지 실태조사 항목

• 황폐지의 위치, ________

•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 _________

• 황폐지 인근의 주택, 농경지 여건

• 사방사업의 필요성 ________

규모, 원인, 여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

산림교육

국민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사람

숲해설가

\_______________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______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도지사, 5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림기본법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

산림복지

산림기본계획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___________의 조성 및 육성

• 산림의 _______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산림의 _______________ 증진에 관한 사항

• ____________의 대응 및 복구

• ____________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산림시책, 보전, 공익기능, 산림재해, 임산물

_______________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__________________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산촌진흥지역